한자 : 大法院
영어 : Supreme Court of Korea

설립목적_o	재판 (裁判)
시대4	대한민국 시대 (大韓民國時代)
소재지1	서초구 (瑞草區)
구분	법원 (法院)
설립일자_t	1948
주소_t1	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7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대법 [ 大法 ]
N2:부분	hasComponent (구성요소)		조직/단체명	법원 행정처 [ 法院 行政處 ]
	hasComponent (구성요소)		조직/단체명	양형위원회 [ 量刑委員會 ]
	hasComponent (구성요소)		조직/단체명	사법개혁위원회 [ 司法改革委員會 ]
	hasComponent (구성요소)		조직/단체명	사법제도 개혁 추진 위원회 [ 司法制度 改革 推進 委員會 ]
	hasMember (구성원)			대법원장
	hasMember (구성원)			대법관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특별 항고 [ 特別 抗告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재항고 [ 再抗告 ]
	RT (관련어)		능력/힘/에너지 정치/법률제도	기속력 [ 羈束力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비상상고 [ 非常上告 ]
	RT (관련어)			헌법 제102조
	RT (관련어)		조직/단체명	미국연방대법원 () [ 美國聯邦大法院 ]
R2:기능적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[ 不動産 登記 特別 措置法-- -- 大法院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경제/경영/무역	도산 규칙 [ 倒産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기준/규칙	양형 기준 [ 量刑 基準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소년 심판 규칙 [ 少年 審判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법원 인사 사무 규칙 [ 法院 人事 事務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소액 사건 심판 규칙 () [ 少額事件審判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민사 조정 규칙 [ 民事 調停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민사 소송 규칙 [ 民事 訴訟 規則 ]
	manages (관리 대상)		법률/법령	대법관 회의 운영 규칙 [ 大法官 會議 運營 規則 ]

19세기 미국 연방대법원과 이민관할권의 변화

U.S. Supreme Court and the Changes in Jurisdiction over Immigration during the 19th Century

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| 23 | 2010 | 역사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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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

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

법조 | 59 | 12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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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

The Statistical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Ruling of the KIPT and Court on the Patent Case

지식재산연구 | 7 | 2 | 2012 | 지적재산권법

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

Inventive Step Test in Proceedings for Infringement of Patent or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Patent

산업재산권 | 35 | 2011 | 법학

중재판정이 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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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연구 | 21 | 1 | 2011 | 무역학

‘남북기본합의서’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판론적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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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최근 판례 법리의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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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법연구 | 23 | 2011 | 기타법학

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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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의료과오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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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본 균등요건의 치환자명성과 특허요건의 진보성의 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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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 대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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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정의 | 41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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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과 정의 | | 41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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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merkung zu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- vom 16. Dezember 2010 über die Notstandsmaßnahme nach Art. 53 der Verfassung von 4. Republik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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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- 우리나라와 독일의 최고법원 비교 고찰 -

Judicial Reform - Comparison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German Federal Highest Courts -

인권과 정의 | 411 | 2010 | 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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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: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

Desirabl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preme Court Justice: Focusing on the Analyses and the Evaluation of the Justice Young-Ran Kim's Major Decision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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