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量刑委員會

설립목적_o	양형 (量刑)
시대4	대한민국 시대 (大韓民國時代)
구분	연구 기관 (硏究機關)
설립목적_t	양형의 기준을 마련
설립일자_t	2007. 04. 27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B2:전체	isComponentOf (전체-정체성유지)		조직/단체명	대법원 [ 大法院 ]
N2:부분	hasMember (구성원)		인간(역할)	양형 조사관 [ 量刑調査官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	정치/국제	양형기준안 [ 量刑基準案 ]
	RT (관련어)			양형심리
	RT (관련어)		정치/국제	양형편차 [ 量刑偏差 ]
	RT (관련어)		인과	양형인자 [ 量刑因子 ]

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

A Study on reasonable sentence and it's tool: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법의 신동향 | 34 | 2012 | 형법

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The Way to improve on the First Sentencing Guidelines

홍익법학 | 11 | 2 | 2010 | 법학

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The Way to improve on the First Sentencing Guidelines

홍익법학 | 11 | 2 | 2010 | 법학

양형기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

A critical Study on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

한양법학 | 34 | 2011 | 법해석학

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-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-

The Need to Derive Common Sentencing Factors i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

외법논집 | 34 | 3 | 2010 | 법학

합리적 양형기준을 위한 공통된 양형인자 도출의 필요성 - 제 2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인자 도출의 통일성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-

The Need to Derive Common Sentencing Factors in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

외법논집 | 34 | 3 | 2010 | 법학

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

Critical Study on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법연구 | 22 | 1 | 2010 | 법학

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

Critical Study on the Korean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법연구 | 22 | 1 | 2010 | 법학

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

Evaluating the Validity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et forthby the Korean Sentencing Committee

법조 | 59 | 1 | 2010 | 법학

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

The effects and task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정책연구 | 21 | 2 | 2010 | 법학

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

The effects and task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정책연구 | 21 | 2 | 2010 | 법학

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

Penal-Sanction against Corporation Crimes

법학연구 | 37 | 2010 | 법학

기업범죄의 형사적 제재

Penal-Sanction against Corporation Crimes

법학연구 | | 37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