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기준안

연구분야 : B130104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 > 법정책학

클래스 : 정치/국제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7969

한자 : 量刑基準案
영어 : sentencing guideline

c03-05 정치/국제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양형기준법안 [ 量刑基準法案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양형기준제 [ 量刑基準制度 ]

RT (관련어)

 

y06-01 조직/단체명 조직/단체명

양형위원회 [ 量刑委員會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