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기준제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7970

한자 : 量刑基準制度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c03-05 정치/국제 정치/국제

양형편차 [ 量刑偏差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c03-05 정치/국제 정치/국제

양형기준안 [ 量刑基準案 ]

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

A Study on reasonable sentence and it's tool: sentencing guidelines

형사법의 신동향 | 34 | 2012 |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