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34680

한자 : 戒嚴法
영어 : martial law

y05-01 법률/법령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1:개념적	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	관련 법률	위법행위	계엄법 위반죄 [ 戒嚴法違反罪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계엄 [ 戒嚴 ]
	RT (관련어)	주관자	인간(지위/벼슬)	대통령 [ 大統領 ]

한국의 국가 형성기 ‘예외상태 상례’의 법적 구조 ― 국가보안법(1948·1949·1950)과 계엄법(1949)을 중심으로

A Study on Legal Structure of ‘Usual State of Exception’ in the Formative Period of South Korea: National Security Law(1948·1949·1950) and Martial Law(194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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