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요건
The Fairness Test for Directors' Self-Dealing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1
법조 |
60 |
9 |
2011 |
법학
항공 운항에서의 허용된 위험 법리에 대한 연구
A Study of the “erlaubtes Risiko” in Aviation
항공우주정책 ·법학회지 |
25 |
2 |
2010 |
기타법학
항공 운항에서의 허용된 위험 법리에 대한 연구
A Study of the “erlaubtes Risiko” in Aviation
항공우주정책 ·법학회지 |
25 |
2 |
2010 |
기타법학
건물설계자ㆍ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- 일본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-
A Study on Liability of Those who Design andConstruct Defective Buildings
법과정책연구 |
11 |
4 |
2011 |
법학
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
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
경희법학 |
46 |
4 |
2011 |
비교법학
민법 제1019조 제3항과 고려기간 내의 주의의무
The article 1019 paragraph 3 of Korean Civil Code and the duty of care within a period for due consideration in succession
성균관법학 |
24 |
3 |
2012 |
법학
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
일감법학 |
22 |
2012 |
기타법학
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
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
한양법학 |
32 |
2010 |
법해석학
회사법상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성립 여부
The Crime of Malfeasance in Office in Corporate Law
한양법학 |
|
32 |
2010 |
법해석학
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－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－
A Study on the Board’s Duty of Oversight -In Relation to Business Risk-
법학논총 |
27 |
4 |
2010 |
법학
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－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－
A Study on the Board’s Duty of Oversight -In Relation to Business Risk-
법학논총 |
27 |
4 |
2010 |
법학
전자상거래 관여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-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-
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Party of those involved of Electronic Commerce-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of Hosting Business Operators -
법학연구 |
14 |
3 |
2011 |
법학
영미법상의 司法政策的 관점에서 본 경영판단 원칙의 변화단계 연구 － 미국 델라웨어 州 판결의 역사를 중심으로 －
A Study on the Stages of Change in the Business Judgment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Law Judicial Policy
경영법률 |
20 |
3 |
2010 |
법학
영미법상의 司法政策的 관점에서 본 경영판단 원칙의 변화단계 연구 － 미국 델라웨어 州 판결의 역사를 중심으로 －
A Study on the Stages of Change in the Business Judgment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Law Judicial Policy
경영법률 |
20 |
3 |
2010 |
법학
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배임행위와 경영판단행위의 관련성
In Breach of trust in business, ‘Breach of trust’ concept ‘business judgment’ the relevance of the concept
아주법학 |
6 |
1 |
2012 |
법학
골프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형사책임
Injuries occurred during a golf game and criminal liabilities
동아법학 |
54 |
2012 |
법학
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
The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 the Criminal Liability
성균관법학 |
22 |
2 |
2010 |
법학
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
The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 the Criminal Liability
성균관법학 |
22 |
2 |
2010 |
법학
해킹(hacking)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
Negligence Standard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Personal Data Controller in Case of Hacking
저스티스 |
132 |
2012 |
기타법학
중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한 비교연구
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director's duty between China and Korea
법과정책 |
17 |
2 |
2011 |
기타법학
경영판단 원칙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-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-
The recent trend and outlook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.S. cases
상사법연구 |
29 |
3 |
2010 |
법학
경영판단 원칙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-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-
The recent trend and outlook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.S. cases
상사법연구 |
29 |
3 |
2010 |
법학
영국회사법상 이사의 수임자의무
Fiduciary Duty of Director in UK
법과정책연구 |
11 |
1 |
2011 |
법학
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-용산사건을 중심으로-
The limitation of exercising police power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- Focusing on the Yongsan tragedy -
법학연구 |
33 |
2011 |
법학교육
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- 병존과실설(竝存過失說)에 대한 직근과실설(直近過失說)의 관점에서 -
Many duties of care and the specification of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n criminal negligence
교정연구 |
47 |
2010 |
법학
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- 병존과실설(竝存過失說)에 대한 직근과실설(直近過失說)의 관점에서 -
Many duties of care and the specification of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n criminal negligence
교정연구 |
47 |
|
2010 |
법학
소아청소년 대상 의료과오소송의 청구 이유에 관한 연구
A Research on claims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
한국의료법학회지 |
19 |
1 |
2011 |
법학
정보화시대의 전문가책임에 대한 고찰
Professional Liability in the Information Age
상사법연구 |
31 |
2 |
2012 |
법학
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- 과실불법행위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-
A Study of Tort Liability in Anglo-American Legal System - Focused on Argument of Duty of Care in Negligence Liability -
성균관법학 |
22 |
1 |
2010 |
법학
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- 과실불법행위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-
A Study of Tort Liability in Anglo-American Legal System - Focused on Argument of Duty of Care in Negligence Liability -
성균관법학 |
22 |
1 |
2010 |
법학
삼성전자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태도와 이사의 책임 제한 - 대법원 2005. 10.28. 선고 2003다69638 판결 판례 평석 -
The Court's Attitude towar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amsung Electronics Case and the Limitations on Directors' Liability
고려법학 |
57 |
2010 |
법학
삼성전자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태도와 이사의 책임 제한 - 대법원 2005. 10.28. 선고 2003다69638 판결 판례 평석 -
The Court's Attitude towar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Samsung Electronics Case and the Limitations on Directors' Liability
고려법학 |
|
57 |
2010 |
법학
심판의 불법행위책임
Tort Liability of Referee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|
14 |
3 |
2011 |
사회과학
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-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4295 판결 -
Duty of Registrar in Real Estate Registration
토지법학 |
26 |
2 |
2010 |
법학
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관의 직무상 주의의무 -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4295 판결 -
Duty of Registrar in Real Estate Registration
토지법학 |
26 |
2 |
2010 |
법학
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
Study on the Concept of Negligence
法學論文集 |
36 |
1 |
2012 |
기타법학
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비교연혁법적 고찰
A Comparison Historical Legal Investigation on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
법학연구 |
18 |
1 |
2010 |
기초법
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비교연혁법적 고찰
A Comparison Historical Legal Investigation on the Fiduciary Duty of Controlling Shareholder
법학연구 |
18 |
1 |
2010 |
기초법
경영판단원칙 － 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－
Die Business Judgment Rule
경영법률 |
21 |
1 |
2010 |
법학
경영판단원칙 － 독일 주식법 내용을 중심으로 －
Die Business Judgment Rule
경영법률 |
21 |
1 |
2010 |
법학
A Study on Fiduciary Duty -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-
미국법상 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–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-
일감법학 |
20 |
2011 |
기타법학
醫療過失과 說明義務의 免除 -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다62505 판결 -
Behandlungsfehler und die Entbehrlichkeit einer Aufklärungspflicht - Korean oberster Gerichtshof 2010. 6. 24. Urt. 2007da62505 -
재산법연구 |
29 |
1 |
2012 |
민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