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관적 주의 의무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1258

STNet ID : 9008312

한자 : 客觀的注意義務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BranchOf (분기의 기준 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주의의무 [ 注意義務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실범 [ 過失犯 ]

isAffectedBy (영향요인)

 

c03-01 상태/상황 상태/상황

허용된 위험 [ 許容-- 危險 ]

RT (관련어)

관련제도

d01-02 원칙/법칙 원칙/법칙

신뢰의 원칙 [ 信賴의 原則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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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판례연구 | 18 | 2010 | 형사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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