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過失犯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1:개념적	hasState (상태)		상태/상황 정치/법률제도	과실 [ 過失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정치/법률제도	객관적 주의 의무 [ 客觀的注意義務 ]
	RT (관련어)		원칙/법칙	신뢰의 원칙 [ 信賴의 原則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과실 책임 [ 過失責任 ]
R2:기능적	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		행위/활동	부주의 [ 不注意 ]

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의 필요성

Necessity of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Legitimate Self-defense

디지털융복합연구 | 10 | 7 | 2012 | 기타과학기술학

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인식

The Knowledge of Public Danger in Crimes of Arson

홍익법학 | 13 | 1 | 2012 | 법학

행정형법에 있어 기술발전과 허용된 위험 -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 위험을 중심으로 -

Technische Entwicklung und erlaubtes Risiko im verwaltungsrechtlichen Strafrecht

형사정책 | 24 | 2 | 2012 | 형사정책

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- 병존과실설(竝存過失說)에 대한 직근과실설(直近過失說)의 관점에서 -

Many duties of care and the specification of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n criminal negligence

교정연구 | 47 | 2010 | 법학

과실범에 있어서 복수의 주의의무와 실행행위의 특정 - 병존과실설(竝存過失說)에 대한 직근과실설(直近過失說)의 관점에서 -

Many duties of care and the specification of an act of committing a crime in criminal negligence

교정연구 | 47 | | 2010 | 법학

위험사회와 과실의 공동정범

Co-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in Risk Society

성균관법학 | 23 | 3 | 2011 | 법학

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

Beschränkung der Sorgfaltspflicht zum fahrlässigen Delikt im Seeverkehr

법학연구 | 53 | 1 | 2012 | 기초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