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뢰의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06648

STNet ID : 1004097

한자 : 信賴의 原則
프랑스어 : principe de confiance
중국어 : 信赖原则
일본어 : 信賴の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과실범 [ 過失犯 ]

RT (관련어)

관련제도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객관적 주의 의무 [ 客觀的注意義務 ]

RT_Y (◄관련어)

관련 원칙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주의 의무 위반 () [ 注意義務違反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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