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사 부재리 원칙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7472

한자 : 一事不再理原則
영어 : double jeopardy
라틴어 : ne bis in idem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동의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이중처벌금지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일사부재리 [ 一事不再理 ]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이중처벌금지의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일사부재리의 원칙

UF (비우선어)

 

 

이중 처벌 금지 원칙 [ 二重處罰禁止原則 ]

R1:개념적

hasState (상태)

 

c03-01 상태/상황 상태/상황

사건의 동일성 () [ 事件--同一性 ]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 

d01-04 개념(정의) 개념(정의)

이중 위험 [ 二重 危險 ]

isConceptOf (개념(전체))

관련 제도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기판력 [ 旣判力 ]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신상 공개 [ 身上 公開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공소사실의 동일성 [ 公訴事實-- 同一性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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