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장주의

연구분야 : B130204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사소송법
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60882

STNet ID : 1002216

한자 : 令狀主義
영어 : warrant requirement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관련법률/제도명

형사 소송법 (刑事訴訟法)

목적_t

사법적 압제에 의하여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수호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N2:부분

hasComponent (구성요소)

 

 

사전 영장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적법 절차 조항 [ 適法 節次 條項 ]

RT (관련어)

 

 

일반 영장

RT (관련어)

 

 

[R] 수사상 강제처분 ()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영장 [ 令狀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신체의 자유 () [ 身體--自由 ]

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,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-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-

Search and Seizure, Fundamental Rights, and Doctrine of Warrants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

헌법학연구 | 18 | 1 | 2012 | 헌법

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

Requirements for the Legitimate Warrants for Searches and Seizures of Computer Data

형사정책 | 22 | 1 | 2010 | 형사정책

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

Requirements for the Legitimate Warrants for Searches and Seizures of Computer Data

형사정책 | 22 | 1 | 2010 | 형사정책

긴급체포의 규정과 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

A Critical Study on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Emergency Arrest

외법논집 | 36 | 1 | 2012 | 법학

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불심검문규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

Constitutional Issues on the Police Stop and Frisk Regulations of the Police Duty Bill

경찰법연구 | 8 | 2 | 2010 | 법학

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불심검문규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

Constitutional Issues on the Police Stop and Frisk Regulations of the Police Duty Bill

경찰법연구 | 8 | 2 | 2010 | 법학

『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-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-

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“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”-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NA Acts of the U.S., the U.K., Germany, and France -

법과정책연구 | 12 | 1 | 2012 | 법학

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

Arrest without a warrant of investigative agency and practical meaning of habeas corpus

法學論文集 | 35 | 1 | 2011 | 기타법학

한국 法廷의 소말리아해적 재판의 분석과 국제법적 검토

The International Evaluation and the Legal Analysis of the Korea's Trial of Somali Pirates

해사법연구 | 23 | 3 | 2011 | 법학

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—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—

A Critique of the NIS’s assertions about Packet Wiretapping

민주법학 | 48 | 2012 | 법학

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“출입”의 개념

Rechtsprobleme des Betretens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

공법연구 | 39 | 2 | 2010 | 법학

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“출입”의 개념

Rechtsprobleme des Betretens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

공법연구 | 39 | 2 | 2010 | 법학

의식 없는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와 영장주의

Unconscious Suspect’s Blood Taken without Her Consent and Warrant Principle

법학논총 | 35 | 2 | 2011 | 법학

수사상 압수 및 수색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confiscation and search under investigation

한국자치행정학보 | 24 | 2 | 2010 | 도시/지방행정

수사상 압수 및 수색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confiscation and search under investigation

한국자치행정학보 | 24 | 2 | 2010 | 도시/지방행정

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

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ity of the Object of Seizure and Search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

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

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ity of the Object of Seizure and Search

성균관법학 | 22 | 3 | 2010 | 법학

혈액수집과 적법절차

Blood Collection and Due Process

형사법의 신동향 | 35 | 2012 | 형법

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-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2.23.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

A Study on Photograph-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

민주법학 | 49 | 2012 | 법학

미국법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Concept of Search in American Law

법조 | 59 | 8 | 2010 | 법학

미국법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

A Study on the Concept of Search in American Law

법조 | 59 | 8 | 2010 | 법학

最近(2009/2010)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

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during the U.S. court 2009 term

행정판례연구 | 15 | 2 | 2010 | 행정법

最近(2009/2010)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

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during the U.S. court 2009 term

행정판례연구 | 15 | 2 | 2010 | 행정법

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

형사법의 신동향 | 24 | 2010 | 형법

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

형사법의 신동향 | | 24 | 2010 | 형법

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: 체포제도를 중심으로

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the warrant systems - Focus on the arrest systems -

형사정책연구 | 21 | 2 | 2010 | 법학

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: 체포제도를 중심으로

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the warrant systems - Focus on the arrest systems -

형사정책연구 | 21 | 2 | 2010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