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 : B130100 사회과학 > 법학 > 법학일반

클래스 : 원칙/법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74010

한자 : 新法優先-- 原則

d01-02 원칙/법칙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후법 우선 원칙
	UF (비우선어)			신법 우선의 원리
B1:속	isKindOf (상위 유형)		원칙/법칙	법원리 [ 法元利 ]
R1:개념적	RT (관련어)	관련 법	정치/법률제도	소급효 금지의 원칙 [ 遡及效禁止-- 原則 ]

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上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-

Whether a judicial act can be reviewed i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-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2009HunBa123 decided May 31, 2012, etc. -

사법 | 1 | 21 | 2012 | 법정책학

신법 우선의 원칙

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(上) - 헌법재판소 2012. 5. 31.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