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 입법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3640

한자 : 自治 立法
독일어 : Satzungsautonomie
영어 : self-governing Legislation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대체제도

연방제 (聯邦制)

목적_t

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R1:개념적

basesOn (근거/토대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자치권 [ 自治權 ]

RT (관련어)

 

b01-06 기능/역할 기능/역할

입법분담 [ 立法分擔 ]

RT (관련어)

 

c01-04 능력/힘/에너지 능력/힘/에너지

조례제정권 [ 條例制定勸 ]

RT_X (관련어►)

관련제도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자치입법권 [ 自治立法權 ]

주민자치의 규범적 실험- 서울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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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- 헌법 지방자치편 관련 -

The Constitutional Substance of Local Autonom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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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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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-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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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review of legal issues to enforcement of local self legislation of Jeju Special-Government Provin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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