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

연구분야 : B130409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지적재산권법

클래스 : 법률/제도명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3699

한자 : 特許法
영어 : Patent Law
독일어 : Patentrechten

Y05 법률/제도명

목적_o2	산업 발전 (産業發展)
제정호수_t	법률 제238호
제정일자_t	1952.4.13
목적_t2	발명 장려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N2:부분	hasBranch (분기/분과)	상위법/하위법	법률/법령	특허법 시행령 [ 特許法施行令 ]
R1:개념적	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		위법행위	특허 침해 [ 特許侵害 ]
	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	관련 법	법률/법령	실용 신안법 [ 實用新案法 ]
	isBaseFor (근거.토대의 대상)	관련 법	법률/법령	상표법 [ 商標法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실용신안 [ 實用新案 ]
	RT (관련어)		인간(재능)	당업자 [ 當業者 ]
	RT (관련어)		경제경영제도	발명 진흥법 [ 發明振興法 ]
	RT (관련어)			특허청 [ 特許廳 ]
	RT (관련어)		저작(창작)물/정보	선행 기술 () [ 先行技術 ]
	RT (관련어)		기질/품질/형질/성향	신규성 [ 新規性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저작권 () [ 著作權 ]
R2:기능적	applies (적용 방법/이론)		인공물	특허 대상 [ 特許對象 ]
	isAppliedTo (적용 대상)		정치/법률제도	중재 가능성 [ 仲裁可能性 ]
	manages (관리 대상)		정치/법률제도	특허권 [ 特許權 ]

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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