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不法派遣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N1:종류	hasKind (종류)			이중 파견
	hasKind (종류)			무허가 파견
	hasKind (종류)			파견기간 위반
	hasKind (종류)			파견대상업무 위반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통합/결합/제휴	파견근로관계 () [ 派遣勤勞關係 ]
	hasPhenomenon (현상)		경제/경영/무역	위장 도급 [ 僞裝都給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경제경영제도	근로자 파견 사업 [ 勤勞者 派遣 事業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법률/법령	직업 안정법 () [ 職業安定法 ]
	RT (관련어)		경제경영제도	사내 하도급 () [ 社內下都給 ]
	RT (관련어)		정치/법률제도	사용자책임 [ 使用者責任 ]
	RT (관련어)		인간(지위/벼슬)	근로 감독관 [ 勤勞 監督官 ]

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-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-

Indirect Employment and Worker Protection -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Spirit of Labor Law and the Formality of Civil Contract Law -

경희법학 | 46 | 2 | 2011 | 비교법학

한국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법률적 쟁점 －비정규고용의 현황, 대응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－

Current situation and key issues regarding temporary workers in Korea: Actual conditions, countermeasures, further improvement plans

외법논집 | 35 | 4 | 2011 | 법학

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

The criteria of work dispatch in on-site subcontracting relationship

법조 | 60 | 8 | 2011 | 법학

일본에서의 위장도급문제에 관한논의에 대한 검토

Study about the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in Japan

법학논집 | 15 | 4 | 2011 | 기타법학

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―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―

Cesión de trabajadores como la autoridad de la regulación sobre la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

노동법연구 | 28 | 2010 | 법학

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―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―

Cesión de trabajadores como la autoridad de la regulación sobre la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

노동법연구 | | 28 | 2010 | 법학

2010년 노동법 중요 판례

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0

인권과 정의 | 415 | 2011 | 법학

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(위장도급) 사건 판례 평석 ―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 ―

Supreme Court's Decision(22 July 2010) on Illegal Subcontract of Hyundai Motor Company

노동법연구 | 29 | 2010 | 법학

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(위장도급) 사건 판례 평석 ―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 ―

Supreme Court's Decision(22 July 2010) on Illegal Subcontract of Hyundai Motor Company

노동법연구 | | 29 | 2010 | 법학

사내도급에서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상호관계

社内請負における偽装請負と不法派遣の相互関係

강원법학 | 32 | 2011 | 기타법학

‘파견과 도급의 구별’이라는 틀의 재검토

Review on “distinction between worker dispatch and subcontract”

노동법연구 | 30 | 2011 | 법학

노무도급과 위장도급

Contract for Work and Illegal Dispatch

안암법학 | 39 | 2012 | 법학일반

파견근로관계의 내용과 법적쟁점

派遣勤労関係の内容および法的争点

동북아법연구 | 4 | 1 | 2010 | 비교법학

파견근로관계의 내용과 법적쟁점

派遣勤労関係の内容および法的争点

동북아법연구 | 4 | 1 | 2010 | 비교법학

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- 현대자동차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-

On-site Subcontracting and Employment Contract Relation: the legal meanings of Hyundai Motor Case

사법 | 1 | 15 | 2011 | 법정책학

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―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―

Two ways of explain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: Debates on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by Japanese Employment Law Scholars

노동법연구 | 3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