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 : 僞裝都給
독일어 : Scheinwerkvertrag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R1:개념적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경제경영제도	직접 고용 의무 [ 直接 雇用 義務 ]
	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		행위/활동	파견 [ 派遣 ]
	isPhenomenonOf (현상의 대상개념)		위법행위	불법파견 [ 不法派遣 ]
	RT (관련어)		경제/산업활동	도급 계약 [ 都給契約 ]
	RT (관련어)		경제/산업활동	간접 고용 [ 雇傭雇傭 ]
	RT (관련어)		경제경영제도	사내 하도급 () [ 社內下都給 ]

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-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-

Indirect Employment and Worker Protection -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Spirit of Labor Law and the Formality of Civil Contract Law -

경희법학 | 46 | 2 | 2011 | 비교법학

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―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―

Cesión de trabajadores como la autoridad de la regulación sobre la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

노동법연구 | 28 | 2010 | 법학

다면적 근로관계 규율의 준거로서 근로자공급 ― 스페인 노동기본법 제43조를 통한 시사점 ―

Cesión de trabajadores como la autoridad de la regulación sobre la descentralización productiva

노동법연구 | | 28 | 2010 | 법학

‘파견과 도급의 구별’이라는 틀의 재검토

Review on “distinction between worker dispatch and subcontract”

노동법연구 | 30 | 2011 | 법학

위장도급을 둘러싼 일본 노동법의 대응 ― 파나소닉 PDP 판결에 대한 일련의 평석들을 중심으로 ―

Two ways of explain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: Debates on Panasonic Plasma Display case by Japanese Employment Law Scholars

노동법연구 | 31 | 2011 | 법학

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(위장도급) 사건 판례 평석 ―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 ―

Supreme Court's Decision(22 July 2010) on Illegal Subcontract of Hyundai Motor Company

노동법연구 | 29 | 2010 | 법학

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(위장도급) 사건 판례 평석 ―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 ―

Supreme Court's Decision(22 July 2010) on Illegal Subcontract of Hyundai Motor Company

노동법연구 | | 29 | 2010 | 법학

韓国における非正規職雇用の政策 － 期間制労働と派遣労働の使用を中心に－

한국의 비정규고용의 정책 －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사용을 중심으로 －

노동법논총 | 24 | 2012 | 노동법

韓国の非正規労働法

한국의 비정규 노동법

노동법논총 | 20 | 2010 | 노동법

韓国の非正規労働法

한국의 비정규 노동법

노동법논총 | 20 | | 2010 | 노동법

勤勞基準法上の勤勞者概念 ―請負契約における労使協力的関係の構築を中心に―

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

노동법논총 | 21 | 2011 | 노동법

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―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―

Beurteilung zwischen Arbeitnehmerüberlassung und Werkvertrag - Diskussion in Deutschland -

노동법연구 | 31 | 2011 | 법학

사내도급에서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상호관계

社内請負における偽装請負と不法派遣の相互関係

강원법학 | 32 | 2011 | 기타법학

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

日本における労働者派遣と偽装請負の争点

노동법연구 | 29 | 2010 | 법학

일본 근로자파견과 위장도급의 쟁점

日本における労働者派遣と偽装請負の争点

노동법연구 | | 29 | 2010 | 법학

일본에서의 위장도급문제에 관한논의에 대한 검토

Study about the Disguised Subcontract Issues in Japan

법학논집 | 15 | 4 | 2011 | 기타법학

위장도급의 판단 ― 파견과 도급의 준별 ―

Decision of Disguised Subcontract

노동법연구 | 31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