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자동차 사건

연구분야 : B130403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노동법

클래스 : 사건명/회담명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51577

한자 : 現代自動車事件
영어 : Hyundai Motor Case

y03-01 사건명/회담명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3:개념

isInstanceOf (사례의 개념유형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
간접 고용 [ 雇傭雇傭 ]

R1:개념적

isIssueIn (이슈/주제의 대상개념)

 

b01-03 경제/산업활동 경제/산업활동
b01-03 경제/산업활동 / 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불공정 거래 [ 不公正去來 ]

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

The criteria of work dispatch in on-site subcontracting relationship

법조 | 60 | 8 | 2011 | 법학

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- 현대자동차(주) 사건판결의 두 가지 논점 -

Interfering Others’ Business Activities by a Market-dominating Firm: Comment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Hyundai Motor Company Case

경쟁법연구 | 24 | 2011 | 기타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