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 수익 몰수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75198

한자 : 犯罪收益沒收
영어 :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재산형 [ 財産刑 ]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몰수 [ 沒收 ]

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-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-

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- By Focusing on a Review of the 2011 Amendmen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-

인권과 정의 | 420 | 2011 | 법학

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

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: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

법학논총 | 25 | 2011 | 법해석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