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형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55004

한자 : 財産刑
독일어 : Vermogensstrafe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대상2

범죄자 (犯罪者)

목적_t

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기 위함.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형벌 [ 刑罰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범죄 수익 몰수 [ 犯罪收益沒收 ]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과료 [ 科料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몰수 [ 沒收 ]

CLT:참조용어

isPropertyOf (특성의 대상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벌금형 [ 罰金刑 ]

효율적인 재산형 집행방안 연구

A Study on More Effective Ways of Fine Enforcement

성균관법학 | 24 | 3 | 2012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