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수

연구분야 : B130203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형법

클래스 : 정치/법률제도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93500

STNet ID : 1002888

한자 : 沒收
독일어 : Einziehung
영어 : Forfeiture

d02-02 정치/법률제도

목적_t

반복 범죄 예방 및 범죄 이득 금지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B2:전체

isBranchOf (분기의 기준 개념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부가형 [ 附加刑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범죄 수익 몰수 [ 犯罪收益沒收 ]

R1:개념적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재산형 [ 財産刑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간접수용 [ 間接受容 ]

R3:시간적

co-occursWith (동시발생)

 

 

소유권 박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