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권 침해

연구분야 : B130201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헌법

클래스 : 행위/활동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43292

한자 : 財産權侵害

b01-01 행위/활동

용어관계

관련용어

유형

관계명

관계속성

클래스명

용어명

S:반의

hasAntonym (반의(대응)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재산권 보장 [ 財産權 保障 ]

B1:속

isKindOf (상위 유형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침해 [ 侵害 ]

N1:종류

hasKind (종류)

 

b01-04 위법행위 위법행위

특허 침해 [ 特許 侵害 ]

R1:개념적

hasIssue (이슈/주제)

 

d01-01 이론/사상 이론/사상

경계 이론 () [ 境界理論 ]

resultsIn (산물/결과)

 

d01-04 개념(정의) 개념(정의)

정당한 보상 [ 正當-- 補償 ]

RT (관련어)

 

b01-01 행위/활동 행위/활동

간접수용 [ 間接受容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재산권 [ 財産權 ]

RT (관련어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조세 공평주의 () [ 租稅公平主義 ]

R3:시간적

precedes (후행(시대,현상))

 

d02-02 정치/법률제도 정치/법률제도

규제적 수용 () [ 規制的受容 ]

「디지털전환 특별법」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-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-

A Study on Legal Problems of the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

공법학연구 | 13 | 3 | 2012 | 법학

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- 횡령죄를 중심으로 -

형사법의 신동향 | 29 | 2010 | 형법

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- 횡령죄를 중심으로 -

형사법의 신동향 | | 29 | 2010 | 형법

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

Restricted Development Areas and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

부동산학보 | 44 | 2011 | 국제/지역개발

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청구권 -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-

Infringement of Property and Consolation Money

법학연구 | 34 | 2011 | 법학교육

부양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―대상판결: 대법원 1983.9.13. 선고 81므78 판결―

Mental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non-performance of ‘Obligation to Support’ ―Supreme Court Decision 81Meu78 Delivered on September 13, 1983―

가족법연구 | 25 | 2 | 2011 | 법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