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 광고법

연구분야 : B130202 사회과학 > 법학 > 공법 > 행정법
B130401 사회과학 > 법학 > 분야별법 > 경제법

클래스 : 법률/법령

DOI : https://doi.org/10.22877/skku.udct.119999

한자 : 表示廣告法

y05-01 법률/법령

대상3	비방 광고 (誹謗廣告)
	표시 광고 (表示廣告)
	허위 광고 (虛偽廣告)
	과장 광고 (誇張廣告)
목적_o2	소비자 보호 (消費者保護)

용어관계			관련용어
유형	관계명	관계속성	클래스명	용어명
S:동의	UF (비우선어)			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R1:개념적	hasIssue (이슈/주제)		능력/힘/에너지	표현의 자유 [ 表現--自由 ]
R2:기능적	isManagedBy (관리 주체)		조직/단체명	공정거래위원회 () [ 公正去來委員會 ]

허위⋅과장의 비교광고에 대한 경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

A Comparative Study on the Requirement of Competitor Lawsuit about the False or Misleading Comparative Advertising in Korean and U.S. Law

저스티스 | 123 | 2011 | 기타법학

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-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 선고 2010누24311판결(확정)의 의미-

A criteria for constitutional judgment of deceifulness or misleading consumers on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

경쟁법연구 | 23 | 2011 | 기타법학